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평화 국제법 제정

개요

오늘날의 지구촌은 지난 세기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이에 따른 여파로 전쟁의 잔혹성과 인간의 존엄성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창설된 시기로부터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때부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많은 국제 협약 및 선언문이 발전해왔으며, 인권 보장과 전쟁 없는 세계가 현시대의 핵심 가치임을 명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대에 심화된 종교적 갈등, 민족적 증오 그리고 문화적 편향 같은 분쟁의 요소들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국제 분쟁들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고한 시민들이 지속해서 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국적, 민족, 종교와 관계없이 평화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접근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HWPL은 15개국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가 작성하고, 2016년 3월 14일 공표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10조 38항을 핵심으로 하여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평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법

- 시민사회로부터의 상향식(Bottom-Up) 움직임

특정 계층이나 제도만으로는 평화가 지속 및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HWPL은 평화 국제법을 구상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HWPL은 분열로 인한 모든 경계를 넘어 시민들의 촉구와 민주적 가치의 자발적 실천을 목표로 하며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안하고 평화 문화를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레지슬레이트 피스 캠페인(Legislate Peace Campaign)’은 평화 국제법 확립과 수많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상향식 (Bottom-Up) 접근 방식의 캠페인으로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HWPL은 또한 정치, 법, 언론, 종교 등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든 국가와 국민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법안 제정을 이 캠페인 활동을 통해 촉구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촉구

HWPL이 제시하는 가치에 공감하며 함께 협력하고 있는 시민사회 운동가들과 정부 대표들은 정부와 비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DPCW를 기반으로 평화 국제법이 법안으로 구조화되고, 모든 국가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전쟁 및 유사 행위의 중단에 동참한다면 폭력적 갈등의 수많은 원인은 근절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HWPL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요한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전문(前文)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기타 국제법률문서의 목적 및 원칙들을 상기하면서,

인류 모든 구성원이 인간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讓渡)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전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를 보존하는 필수 신조가 됨을 인정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목표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귀중한 유산을 대대로 전하고자 결단하며,

원칙은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도 국제법으로 규정된 제한(制限)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무력 사용의 금지를 보장하며,

기본 인권, 인간 존엄성 및 가치,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념, 사회발전 및 국민과 후세대의 생활수준 향상의 촉진과, 세계 종교, 신념, 인종 간의 평화공존 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권의 원칙이 현 국제법에 현저한 공헌을 하는 것과 그 원칙의 효율적 적용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며,

평화 공존, 관용 및 상호 존중의 증진에 대한 세계 종교들의 보편적 책무와 모든 종교경서와 성서에 스며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를 명심하며,

국가들의 주권이 평등함을 유념하며,

사법적 해결 및 기타 분쟁 해결 방법으로써 법의 지배가 전쟁의 지배를 대신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국가들에 대한 청원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한 정의(正義) 및 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과,

모든 종교 경서에 스며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와, 기유본인권 보장 등의 국제법 규칙에 의거, 종교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에 대한 기소(起訴) 및 처벌을 취할 것과,

대량살상무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 및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점진적 해체의 실현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이로써 본 선언문의 서명국들은 모든 국가들이 본 선언문을 채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Article 1 - Prohibition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Article 2 - War potentialArticle 3 – Friendly relations and the prohibition of acts of aggressionArticle 4 – State boundariesArticle 5 - Self-determinationArticle 6 - Dispute settlementArticle 7 - Right to self-defenceArticle 8 - Freedom of religionArticle 9 – Religion, ethnic identity and peaceArticle 10 – Spreading a culture of peace
1조 -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1. 국가들은, 국제법이 허용한 상황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엄숙히 재확인하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2. 국가들은 국제 관계에 있어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反)하거나, 유엔헌장 또는 보편적 국제법의 목적과 모순된 다른 방법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군사력의 행사를 삼가야 한다.

3. 국가들은, 그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개인 혹은 집단의 범죄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나 위협을 금해야 한다.

4. 국가들은 타국의 국내 분쟁에 대한 간섭을 삼가야 한다.

평화국제법 연혁

  • 2013년 5월 25일

    2013년 5월브 25일, 평화 국제법 제정 사업의 초석이 된 ‘세계평화선언문’이 공표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 선언문은 정치, 종교, 언론, 청년 및 여성 등 각계 각층의 모든 시민이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2014년 9월 16일 ~ 19일

    ‘종교대통합 만국회의’에서 각국의 정부 대표 및 종교지도자들은 평화와 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 제정과 종교 간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협약하였습니다.

  • 2015년 9월 18일 ~ 19일

    ‘제 1주년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기념식’에서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안착시키는데 필수적인 조항을 여러 차례 검토하여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DPCW)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 2016년 3월 14일

    2016년 3월 14일, 선언문 초안이 작성된 지 6개월 만에 DPCW 전문이 완성되어 공표되었습니다. DPCW는 전반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2016년 9월 17일 ~ 19일

    ‘제 2주년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기념식’에서는 제4차 HWPL 국제법 제정 평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DPCW의 UN 상정 및 도입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라는 주제로 계층별로 3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 발전을 위한 후속 계획들이 수립되었습니다.

  • 2017년 9월 17일 ~ 19일

    2017년에는 ‘DPCW의 발전과 실행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Cooperative Governance) 구축’이란 주제로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3주년 기념식’이 열렸고 평화 세계의 실현을 위한 국제기구, 정부 및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활동계획

HWPL의 비전은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와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DPCW의 조항에 기초한 국제 평화 협약(법)이 확립되는 그 날까지 HWPL은 세계 평화와 안보의 실현을 위한 촉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시민사회와 정부의 지지는 평화 국제법의 발전을 추진하고 변화에 필요한 정치적 차원의 의지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I. 세계인들의 촉구 ‘레지슬레이트 피스’

‘레지슬레이트 피스 캠페인(The Legislate Peace Campaign)’은 DPCW를 기반으로 법적 구조를 수립함으로써 모든 전쟁의 종식을 이루고 평화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화 캠페인입니다. 시민사회와 여성,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DPCW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권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공동체 및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확실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제법 제정 서명 프로젝트 - DPCW 지지 서명 및 지지 공문 수취- 평화 걷기 대회- 국제법 촉구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강연- 평화 비석 설치, 평화박물관 설립

캠페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들의 지지가 모이고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학교 및 여러 NGO와 협력하여 평화를 위한 촉구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II. 국가/정부의 지지 및 국제연합(UN) 상정

DPCW는 인권 신장과 국가의 주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선언문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평화를 후대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무기생산시설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얽혀있는 많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DPCW의 10개 조항은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

분쟁 예방: 국가들이 점진적인 군축에 협력하고 무기생산 시설을 인류의 번영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며, 주권의 평등과 자위권의 상호 존중을 통한 국가 간 우호 관계의 발전을 권장합니다.

-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전력- 국가간 우호관계 발전 및 무력행위 금지- 국경- 자결권

분쟁 중재: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제 감독기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국제적 갈등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분쟁 해결- 자위권(自衛權)

지속가능한 평화 보장:

- 종교의 자유- 종교, 민족 정체성 및 평화- 평화 문화의 전파

HWPL은 DPCW를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위해 유엔 총회에 결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UN의 각 회원국들에게 HWPL의 우호 국가 그룹(Group of Friends)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DPCW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DPCW에 명시된 조항들을 구체화하고 자국에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적 적용을 위해 선언문이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HWPL은 국제사회가 상호협력하고 세계가 더욱 더 안정적이며 고르게 번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