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에 관하여

평화 국제법 제정 사업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이다. 2016년 3월 14일에 공표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를 기반으로 한 평화 사업은 현재까지 31차례 전 세계를 순방하며 각국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언론을 통해 선언문의 중요성을 알려왔고, 올해는 UN 총회 결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목표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지지와 함께 뛰고 있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10조 38항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짚어보았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DPCW)’이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DPCW)은 선언문 형태의 국제적 문서이다. 이만희 HWPL 대표는 “새롭게 제정한 국제법에는 앞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못하는 조항을 만들어 장치를 해야 된다”라며 현존하는 국제법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가 없고 전쟁과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남아있기에 전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새로운 법문서의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 이에 DPCW는 세계 각국의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HWPL 국제법 제정 평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문(前文)과 10조 38항으로 최종 작성되었고, 2016년 3월 14일 오후 3시 14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공표되었다.

선언문의 주요 목적은 인권, 정의, 자유 등 평화의 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현 시대 지구촌에서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발전 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선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UN 총회 결의안으로 상정 및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의 주요 내용
제1조에서 제7조까지의 조항은 무력 수단의 사용 억제, 군축, 국제법의 존중, 우호관계 증진 등 국제사회의 평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룬다. 제8조에서 제10조는 종교의 자유, 시민 참여, 교육 및 복지 강화 등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으로 구성된 모든 공동체가 평화 발전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평화 세계의 구축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임을 제시한다.

특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항목의 주요 내용은 국제 간 모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6조에서 제7조는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평화세계가 구축되었을 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평화의 원칙과 행동을 다루고 있다.

본 선언문은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기존 국제사회의 협약과 선언 등을 통해 명시된 기본권(자유, 정의, 평화, 안보, 세대 간 연대, 사회적 진보 및 생활수준의 증진, 종교적 신념과 전통에 대한 관용과 존중)에서 다루어진 바,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수호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앞서 언급한 원칙에 더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 선언문이 제시하는 진일보한 원칙은 종교의 자유와 평화문화 발전에 있다. 정신적 세계관으로 인류 문명에 중요한 기여를 한 종교는 오늘날 본질과는 다른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종교로 인한 분쟁, 폭력 행위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종교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정치사회적 권력의 정당성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지구촌 공동의 노력에서 종교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 된다. 또한 선언문은 교육, 복지, 언론의 자유 등 정치 및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지구촌 공동의 협력을 다루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시민, 정치적 권리,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유엔총회에 의해 채택된 선언문 등을 통해 규정되고 합의된 기본 인권을 반영한다.

기존의 국제법과 차별화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현재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고, 분쟁 상황을 통제해야 할 국제기구 및 사법기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DPCW의 전문에는 국가들의 주권이 평등함을 유념하며, 사법적 해결 및 기타 분쟁 해결 방법으로써 법의 지배가 전쟁(힘)의 지배를 대신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있다. 이는 단순히 UN에 상정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인 힘의 지배 속에서 ‘공평한 법의 통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확대해 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게 보이지만 가능한 이유는 오늘날은 국제사회의 행위자가 다원화되는 시대이며, 이에 따라 지구촌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주체가 국가와 함께 세계 시민들의 참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전 세계 시민사회, 여성과 청년, 언론을 중심으로 DPCW 실행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한다면 어떠한 국가도 국가 지도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평화의 정신을 가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시민이 함께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고, 전 세계 시민이 하나로 모인 그곳이 바로 HWPL이다. 그렇기 때문에 DPCW를 ‘평화의 답이다’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며, 기존의 타 선언문과 차별화된 강점이기도 하다.

평화문화 전파를 위한 국제법 제정 촉구, ‘레지슬레이트 피스(Legislate Peace)’캠페인

2016년 3월 14일 공표된 이후 DPCW에 제시된 평화의 원칙을 지구촌 곳곳에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종교, 언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지구촌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평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70개국 630개 행사 100만여 명이 참여하여 평화의 국제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해온 것을 ‘레지슬레이트 피스’캠페인이라 한다.

특히 올해는 IPYG 청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피스레터(Peace Letter)’캠페인이 여성과 각국 시민사회에도 확대되었다. ‘피스레터’캠페인은 ‘레지슬레이트 피스’캠페인의 일환으로, DPCW가 올해 UN 총회 결의안으로 상정 및 통과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평화의 손편지를 작성하여 각국 정상들에게 보내는 평화 국제법 제정을 위한 촉구 캠페인이다.

‘피스레터’캠페인을 "종이 몇 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평화를 원하는 각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손편지 담아 전 세계 193개국 국가지도자들에게 전달된다면 세계평화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