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 국제법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
1조 –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2조 – 전력(戰力)
3조 –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
4조 – 국경
5조 – 자결권
6조 – 분쟁의 해결
7조 – 자위권(自衛權)
8조 – 종교의 자유
9조 –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10조 – 평화 문화의 전파
There are conflicts, big and small, among countries for a variety of reasons. If armed force is used to resolve these conflicts, a peaceful world will never come. States should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military force for the protection of lives and property.
Action comes from thought. Peac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global citizens so that they may learn, speak, and practice peace. Those who receive peace education will make peace possible even without the force of law, creating a world of complete peace.
States should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different religious or ethnic groups and encourage consultations to identify the root causes of tension. To prevent religious belief or ethnic identity from being used as a pretext for acts of violence, States should prosecute and punish such activities.
States have the duty to settle their international disputes through peaceful means. States should respect and carry out any judgement or decision reached by a judicial body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State, measures taken in self-defense should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ould be limited. Excessive use of force under the pretext of self-defense cannot be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iven the seriousness of religious conflicts, collective efforts should be strengthened to resolve them. States should foster religious freedom and a culture of tolerance. Also, States should prohibit the usage of religion by governments, groups, or individuals to commit acts of violence against others.
States should not engage in any intervention aimed at dividing or separating a State. If a nation-state is divided, the divided people should be provided with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measures to establish a unified government. States should encourage them to engage in cooperation and dialogue.
States should refrain from any act of incitement,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or commission of an act of aggression that violates the boundaries of another state. Such an act of aggression should not take place in military, political, economic, or any other form.
States should become agents of peace and take measures to strengthen global peace.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States should prohibit acts of aggression and should not allow their territories to engage in armed force. States should develop friendly relations with all other states and prevent disputes.
To eliminate the use of force, conditions that cause war should be eliminat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anufacturing facilities should be gradually destroyed and repurposed to serve purposes that are beneficial to humanity.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방어적 차원으로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무력의 사용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던진 돌에 대포로 대응하는 과도한 무력 사용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타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침략하는 행위를 선동, 기획, 준비, 개시 또는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적인 것은 물론 정치, 경제, 이외 다른 어떤 형태로도 국경을 침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평화를 배우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인류를 길러내는 평화교육을 시행합니다. 평화를 교육받은 모든 인류는 법의 강제력 없이도 평화를 가능케 하여 완전한 평화의 지구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종교, 인종, 민족 간에 상호이해를 도우며, 대립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협의를 유도합니다. 종교적 신념 또는 민족 정체성이 폭력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는 해당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종교분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각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를 이용해 분쟁을 일으켜 나라를 분리시키고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가들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구가 내린 판결 및 결정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를 분리시키고자 외부, 내부에서 어떤 시도를 할지라도 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백한 민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되어 있을 경우,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그 자결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단된 나라 간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국가가 먼저 평화의 주체가 되어 세계평화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 국가들은 민족 평등권 및 자결권 원칙을 기반으로 침략 범죄를 근절하고, 자국의 영토에서 무력행위를 금지하며, 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무력을 없애기 위해선 전쟁을 일으키는 조건이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무기와 무기생산 시설, 핵폭탄 등이 점진적으로 폐기되게 하고, 군비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영역으로 환원하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국가 사이에는 다양한 이유로 크고 작은 분쟁이 존재합니다. 이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이 사용된다면 평화 세계는 영원히 오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 간 및 국내 세력 간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 충돌 혹은 위협을 금지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