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L ‘기후 인권의 다각적 접근과 DPCW 웨비나’ 개최
2024년 2월 1일, HWPL 주최로 ‘기후 인권의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한 인권 웨비나가 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HWPL은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기후 변화로 드러난 인권’이라는 제목의 인권 웨비나를 개최해 왔다. 이 행사는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를 포함한 남아시아 국민들의 기후변화 현실과 인권 보호의 필요성 인식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
본 웨비나는 인권운동가, 법학 교수, 변호사, 시민사회 회장, 학생 등 80여 명(8개국 –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상투메 프린시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마셜 제도)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 변화의 위협을 직면한 국가의 현 상황을 인권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후 변화와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했다. 또한 기후 변화 교육 및 기후인권법을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는 평화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카말 호세인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 & 전 방글라데시 법무부 장관 & 전 국제법 협회(ILA) 방글라데시 지부장, 아미나트 샤우나 전 몰디브 환경기후변화기술부 장관, 히로시 비투스 야마무라 전 마셜제도 공공사업부 장관, 현 국회의원, 그리고 수닐 조드 인도 상공회의소 & 인도 국가 법률 인식 협의회 회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번 인권 웨비나의 시행에 대한 축사를 전했다.
카말 호세인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는 축사에서 “기후 변화는 인권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장애물이다. 기후 변화는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적절한 식량, 적절한 물, 주거권, 자기결정권을 위협한다. HWPL이 주관하는 이 웨비나가 기후변화 보호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며, 웨비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수닐 조드 인도 국가 법률 인식 협의회 회장도 축사에서 “기후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기업인들은 기후 변화에 능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해야 하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해야 한다. 기업은 능동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국가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적, 민족, 신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공감, 용기, 그리고 변함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여행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축사 이후, 본 웨비나의 세 명의 발제자는 기후 변화로 비롯된 현재 상황과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인 및 국가가 채택해야 하는 태도를 다루면서, 그들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기후 평화의 실현, 기후 인권의 보호를 위한 방법과 마음가짐을 전달했다.
압둘 아왈 칸 방글라데시 독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은 개발 문제의 중심에 위치한 불평등과 개발 진행을 방해하고 종종 사람들이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적인 관행과 부당한 권력 배분을 추구한다. 그래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의 주요 요소들은 투명성,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버넌스 문제라고 언급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카운티와 주에서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며, 방글라데시의 법체계와 법적, 정책적 틀이 인간에 기반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기후 난민과 취약 계층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사이람 바하트 인도국립법대 법학교수 & 환경법 교육, 연구 및 옹호센터 전문가는 “기후변화는 신화가 아니다. 몇몇 지도자들은 신화라고 생각하지만, 국가들은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영향은 기본적인 인권에 미칠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취약하고 가난한 지역사회에 미칠 것이다.”라며, “모두가 기후 변화의 위험에 처한 지역 사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부와 지식을 공유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과 함께 평화를 키우는 것을 통해 기후 인권의 보호라는 사실에서 나아가 인간의 의무로서 기후 인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사나 하미드 몰디브 법조인은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의 법과 규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기후 인권 보호의 행위와 규제를 기본권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조치가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인류가 자연에 의존하는 것처럼 자연도 우리의 존중과 보존 노력에 똑같이 의존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중이 기후 변화 속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더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규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결과를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웨비나 참여자들은 웨비나 주제에 대한 그들의 소감(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기후 변화의 중요성과 기후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피력함과 동시에, 국가 및 시민 사회와 연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보냈다.
라제쉬 쿠마르 델리 대학교 법학부 조교수는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국가는 여러 가지 도전과 문화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각 나라들은 다른 사회적, 종교적 지원을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분명 이주민들과 일종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폭력과 다른 종류의 인권 폭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힘 페이그함 아프가니스탄 지역사회 개발 기구(CAFCDO) 및 UN 여성을 위한 아프가니스탄 가족 돌보기 CBC 관리자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동부 서쪽 지역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국가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변화하고 있고, 기후 변화의 위험과 특히 이번 겨울에 있어진 대기 오염으로 인한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며 아프가니스탄의 기후 변화로 취약한 현실을 공유함과 동시에, 웨비나를 통해 세계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열어준 HWPL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욜라나 그라샤 상투메프린시페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법무부 장관 고문은 “기후 변화와 인권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다. 몰디브와 상투메 프린시페는 같은 섬나라이지만 기후 변화 상황이 다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상투메프린시페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면밀한 주제로 토의하는 기회가 생기길 바라며, 인권 웨비나에 참여한 진심을 전했다.
기후 변화는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기후 변화 문제는 기후안보의 문제, 기후불평등, 기후인권, 기후외교, 기후난민 등 인간 활동의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향후 HWPL은 매년 기후 인권의 다각적 접근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여 국제적 유대와 공론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 간 상호작용을 증대시켜 인권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제10조 ‘평화문화의 전파’에 따라 전쟁과도 같은 기후 변화 속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과 같은 지속 발전 가능한 활동을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시행할 것이다.
